저작권과 플랫폼 정책 — 한국 기준

한국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"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"로 정한다. 그래서 AI가 혼자 만든 글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.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안내서에서 "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불가, 인간이 수정·증감한 부분만 보호"라고 했고, 2025-06-30 「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」가 지금의 기준이다(2026-09-03 확인, 이후 개정판 없음).

• 사람이 AI를 도구로 썼으면 등록할 수 있다. 단, 신청서에 AI가 생성한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.
• 오탈자 수정·색 바꾸기 같은 사소한 변경은 창작으로 안 친다. 인정되는 유형은 셋이다.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었거나,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고쳤거나, 여러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골라 배열했거나.
•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라고 권한다.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.
• AI 산출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허위 등록하면 저작권법 제136조로 처벌되고 등록이 취소된다.

2026-01-22에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물 표시 의무를 두지만 그 주체는 AI 사업자다. ChatGPT로 쓴 글을 개인이 연재하는 건 "이용"이라 표시 의무가 없고, 단순 유통 플랫폼도 의무가 없다 (자체 생성 기능을 제공할 때만). 계도 기간이 1년 이상이라 아직 과태료 사례도 없다. 제타의 화면 워터마크, 크랙의 비가시성 워터마크가 이 법에 대한 사업자 쪽 대응이다.

플랫폼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(2026-09-03)

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실질 규칙은 법이 아니라 공모전 요강과 독자다. 공모전은 두 곳이 명문으로 막았고, 연재는 막는 규정이 없지만 들키면 독자가 판정한다. 이 교과서가 "AI가 대신 쓰기"보다 "조립기를 알고 도구로 쓰기"에 무게를 둔 이유다. 그게 등록 안내서가 말하는 "도구로 썼다"의 뜻이기도 하다.